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주 중 미국 측과 접촉해 민감국가 지정 국가 포함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로부터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 조치시킨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에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 참석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번주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DOE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이던 1월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SCL에 포함할 수 있다.
정부도 주미대사관 등의 채널로 경위 파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SCL의 경우 DOE 특정 부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목록의 성격이 강해 구체적인 설명을 공식적으로 듣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라 미 국무부조차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외교부도 SCL에서 한국이 빠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대응에 애를 먹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DOE의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배경으로 거론됐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DOE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를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막을 수 있어 첨단 연구 협력 분야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다만 DOE는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이 SCL 목록 내에 포함됐음에도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양국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문제는 10일 국내 언론을 통해 SCL 포함이 알려진 후 일주일 동안 정부는 배경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음에도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