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전날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면 법원 신뢰와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문기씨를 모른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의 맥락을 살펴야 하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반대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사진을 확대한 걸 조작이라고 인정하면서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건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며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