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26일 미국영화협회(회장 찰스 리브킨, Motion Picture Association, Inc. 이하 MPA), 태국 저작권 유관기관, 국내 주요 방송사 등과 협력해 태국 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3곳에 대한 ‘접속차단’을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다.
보호원은 지난해 7월 약 2년의 노력 끝에 태국 내 최초 불법 사이트 차단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에는 태국 현지 접속차단 행정 절차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였는데, 이로 인해 차단 소요 기간을 2년에서 약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조치는 태국 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을 통한 국제공조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보호원은 지난해 9월 MPA와 업무협약을 연장하고, 국내 주요 방송사(KBS, SBS, CJ E&M, SLL)로부터 접속차단 관련 사안에 대한 위임을 받아 적극 대응해 왔다. 보호원 태국사무소는 이 과정에서 K-콘텐츠 침해 대응 총괄을 맡아 MPA-국내 주요 방송사-태국 당국이 상호 공조할 수 있도록 조율하며 지난해 11월 태국 당국에 접속차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태국 당국은 이러한 접속차단 신청서를 검토한 이후 후속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보호원은 이에도 신속히 대응해 결국 태국 형사법원(Criminal Court)으로부터 3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명령을 받아냈다. 현재는 현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해당 접속차단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 3개 사이트 모두 태국 내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이번 차단 조치는 보호원 태국사무소의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MPA뿐만 아니라 태국 지식재산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 디지털경제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MDES) 등 정부 기관, 그리고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태국영화협회, 태국 방송사(True) 등 현지 민간기업 및 국내 주요 방송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침해 대응 모델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정렬 원장은 “이번 성과는 한국, 미국, 태국의 주요 기관과 기업들이 협력하여 이뤄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호원은 접속차단뿐만 아니라 수사 지원, 홍보활동 등으로 협력 범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태국에서 추가로 진행 중인 3개 사이트도 접속차단 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