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자 발송 단계 사전 차단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등으로 스팸신고가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8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이용자의 불법스팸 총 수신량은 11.60통으로 전반기(16.34통)에 비해 4.74통 줄었다. 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1억5952만 건으로 전반기 2억2680만 건에 비해 약 29.7%(6728만 건) 감소했다.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7.32통으로 전반기 11.59통 대비 4.27통 감소했다. 다만 투자유도 등 금융 및 도박 유형 스팸의 비중은 62.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 1인당 음성스팸 수신량은 1.53통으로 전반기(1.53통)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전자메일을 통한 수신량은 2.75통으로 전반기(3.22통) 대비 0.47통 감소했다.
최근 5년 내 전 분야 감소는 처음이다.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1억5952만 건으로 전반기 2억2680만 건 대비 약 29.7% 줄었다. 이 중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건수는 총 1억5020만 건으로 전반기 2억1150만 건 대비 29%(6130만 건) 감소했다.
문자스팸 발송경로별 비중을 보면 국내 문자스팸이 약 53.9%로 전반기 76.4% 대비 22.5%p 내렸으나 국외 문자스팸 비율은 46.1%로 전반기 23.6% 대비 22.5%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총 504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16.1%(97만 건) 감소했다. 다만 통신가입 광고와 불법대출 유형 스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 등을 담은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했다. 해당 대책은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적격사업자에 대한 대량문자 시장 진입 제한 및 문제 사업자 퇴출 등의 조치를 담았다.
특히 하반기 불법스팸 감소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 삼성전자 등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폰 내에서의 스팸문자 자체 차단, 문제 사업자(블랙리스트)에 대한 발송단계에서의 사전 발송 금지 등을 시행한 효과로 방통위는 분석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각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휴대전화‧전자메일 이용자 12~6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