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방재에 전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즉시 복귀하면서 정부 컨트롤타워 운영에 안정감이 생겼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6시 기준 울산, 경북, 경남에서 산불 3단계로 대응 중인 대형산불 영향구역은 4만6927ha로 축구장(0.714ha) 약 6만5700개에 해당한다. 평균 진화율은 83%다. 인명피해는 전일 같은 시각과 비교해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6명이 추가되면서 총 6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자는 28명이다.
정부는 피해주민의 민원, 융자·세금 상담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7곳으로 확대했다. 또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산불 초기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각각 권한·직무대행의 신분으로 경북 의성 등 산불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재난문자가 제때 발송되지 않아 불길이 가까워진 후에야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산불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한덕수 총리 복귀로 인해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는 탄핵 국면 속에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정부 대응의 미숙함을 보여준다.
다행히 한 총리 복귀 이후 정부 내 부처간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행안부는 산불에, 농식품부는 AI·구제역 등 가축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기재부와 산업부는 경제 현안 및 통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한 총리는 복귀 직후인 24일 산불 현장을 찾아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재난안전특교세 추가 지원, 구호사업비 교부 등이 신속히 이뤄졌다. 또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와 함께 그는 국무회의 주재하고 통상관계장관 간담회 등에 참석하면서 부처간 역할을 조율했다.
한 총리는 지난 26일 담화문을 통해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면서 “산불이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총리 복귀 후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했다. 한 총리는 다음주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와 회동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포함한 통상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매일 매일 힘든 상황지만,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니까 확실히 더 안정감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