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으로 2024년 한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규정... [김태구]
1분기 지방세 수입이 25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24조1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1분기 지방세수입 동향을 12일 발표했다. 2025년 1분기 당초예산(115조1000억원) 대비 진... 2025-05-12 10:31 [김태구]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3일까지 103개 기관 주관으로 ‘2025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발생 시기를 고려해 △상반기에는 풍수해·지진 등 자... 2025-05-12 10:09 [김태구]
지난해 여름은 1973년 이후 가장 덥고, 장마철 강수량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 사회·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남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여름철을 앞두고 사전대비 점검 회의를... 2025-05-11 06:00 [김태구]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쌀 공급량을 줄여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농업 현장과 시민단체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l... 2025-04-30 06:00 [김태구]
정부가 공무원 인사·복무·보수 등 22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 2025-04-28 15:35 [김태구]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보고서 작성이나 ‘했다’는 식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정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의 연장선에서 행정 비효율과 관련된 연구용... 2025-04-27 06:00 [김태구]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4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전환 시대, 관료제가 가야 할 길’을 주... 2025-04-24 09:32 [김태구]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전담기구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시, ... 2025-04-21 14:32 [김태구]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낮은 급여와 딱딱한 조직문화 등으로 공무원이란 직업의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공무원은 더 이상... 2025-04-21 06:00 [김태구]
행정안전부가 산불 피해복구 등에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행안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678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 2025-04-18 13:53 [김태구]
선거철마다 넘치는 폐현수막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활용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는 6월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수많은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 내걸릴 예정이다. 선거... 2025-04-15 15:09 [김태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개액비율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2025-04-14 16:28 [김태구]
인구 10만명 이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025-04-14 14:38 [김태구]
“비행기 추락하고, 다리 무너지고, 이제는 땅까지 꺼진다”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곳곳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 2025-04-14 13:39 [김태구]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최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대선주자들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 2025-04-12 06:00 [김태구]
... 2025-04-08 21:49 [조은비]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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