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도심 지역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공급 물량을 추가로 계속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여당은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2026년은 지난해와 완전히 다른 해”라며 “9·7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첫해로, 국민께 한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이 신속하고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이 아니다.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계속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는 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내 도심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히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지금처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거론하며 “여전히 국민께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시고,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로 불안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9·7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거나 도심 물량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발표해 공급이 꾸준히 이뤄진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는 “과거와 달리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 정부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길 바란다”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도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보다 속도감 있는 공급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택 공급은 물량 확대뿐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빨리 짓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도심에서는 국공유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이 보유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맹 의원은 “지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역시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