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3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에 불리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통상 정책 수립의 핵심 참고 문서로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한국 무역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의 무역 장벽을 상시히 기술했다. 각국의 농업, 산업, 서비스, 디지털 무역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진입 장벽과 불합리한 규제를 집약해 소개한 것이다.
이중 한국에 대한 항목에서는 △농축산물 수입 제한 △자동차 시장 접근성 문제 △의약품·의료기기 가격 정책 △디지털 서비스 규제 △전문서비스 분야 제한 등을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적했다.
특히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30개월령 미만’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가공 쇠고기 제품(햄버거 패티·육포·소시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반려동물 사료, 과일·채소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 승인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시 어떤 수준의 변경이 신고·인증 대상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차에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가격 책정 및 보상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며, 미국 기업들이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선 OTT 플랫폼에 대한 규제, 망 이용료 부과 법안, 위치기반 데이터의 국외 전송 제한 등도 문제로 꼽았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Report)’는 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공식 통상 문서로 미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무역 장벽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보고서는 관세, 수입 제한, 기술 규제, 디지털 장벽, 투자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국의 장벽을 분석하며, 미국의 통상정책 수립과 무역 협상, 제재 조치의 근거로 활용된다. 매년 3월 말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