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3일 산불 피해 지원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해당 당정협의회 일정은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같은 날로 겹치며 일정이 변경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당정협의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피해 지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산불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추경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이 법에는 주택 등 거주지 지원과 산불 피해 지역 집중 투자 및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불 지역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상향 등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에는 피해 조사 절차 간소화와 즉각적인 이재민 구호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발족도 촉구했다.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군경 등을 포함한 범정부 TF로 신속하고 종합적인 복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