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차기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가 떠오르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집무실 이전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복귀, 광화문(정부서울청사), 세종시 이전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된다.
8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세종 수도 이전과 관련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이 담긴 세종시 이전 관련 검토 보고서를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준현·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 이르면 이달 중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특별법 형태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을 추진할 경우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따라 위헌성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건설한 바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2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민주당의 공약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 이전 시 기존에 계획된 대통령 2집무실(세종집무실)을 집무실로 전환할 수 있다.
대통령실 이전 공약은 19대와 20대 대선에서도 화두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실무적 검토를 거쳐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했으나 국방부와 ‘불편한 동거’ 중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유산이란 점에서 임기 중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에 그대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청와대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시설을 개방했던 만큼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국민을 설득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