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국내 경제는 성장 동력마저 약화된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8%에 불과하다. 2000년대에는 3~5%, 2010년대에는 2~3% 수준을 보이던 성장률은 점차 하락해 올해 1%대 수준까지 내려왔다. 1.8%조차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5%로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1%대 유지조차 위태로울 수 있다.
현장에서의 위기감은 더하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4분기 말 저축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11.70%까지 치솟았다. 이는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캠코의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12만명에 육박했다. 국내 상장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율도 21.8%에 달한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법정 관리에 들어간 중견 건설사만 9곳 이다.
6월 3일 조기 대선은 이처럼 경제가 백척간두에 놓인 상황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제 위기 극복을 이끌어 나갈 리더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당면한 트럼프발 관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23년 0.73%)을 보이는 인구 문제와 제조업 중심의 수출 경제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가속화되는 저성장, 침체 속에서 양극화된 부동산 시장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등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이들은 스스로가 이러한 위기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입증해야 한다. 탄탄한 위기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 구조 조정에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통합과 공감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의 한계는 이미 전 정부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각 후보는 공약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다. 현금을 뿌리는 식의 단기적 대책이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은 오히려 경제의 기초를 갉아먹을 뿐이다. 100~200만원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주는 등 눈에 보이는 손쉬운 정책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 촘촘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권자에게는 대선에서 누가 포퓰리즘 공약을 통해 매표 행위에 나서는지 지켜봐할 의무가 있다. 투표의 책임은 결국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