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21대 대선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정부의 백기투항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제 더 이상 무도한 정부와 강경일변도 의사들 간의 대화에 맡겨둘 수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원칙 없는 의정 간 타협이 아닌 노조와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의료 대개혁을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의사인력 양성의 방법과 배치의 문제,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면서 “공공·지역·필수의료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제도화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보건의료 산업 주 4일제 도입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 노동기본법 보장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의료·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을 각 정당의 21대 대선 공약으로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이 지역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인력, 재정,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며 “민간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제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공익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업무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직역 간 갈등을 방지하고, 직종별 업무 구분을 명확화해 상호 협력적인 구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위별 수가제를 전면 개편하고 총액계약제 등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