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총 8개 관계부처가 포함된 합동 대표단을 꾸려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협의 의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무역 불균형 문제 외에도 농업부터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비관세 장벽’ 문제를 꺼내 압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처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번 한미 통상 협의에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를 비롯한 8개 부처 관계자로 정부 합동 대표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동 수석대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이 속한 주무 부처인 기재부와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까지 8개 부처 관계자로 총 20명 안팎의 대표단을 꾸렸다.
정부는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는 사안과 관련된 부처 관계자들을 대표단에 ‘차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까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실제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에서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 농산물 대상 한국의 위생·검역(SPS), 한국의 디지털 통상 장벽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문제를 일부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린 것이 미국 측의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 차원이지 구체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신 이번 대표단 구성에서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방위비 협상 담당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는 협의 ‘본류’인 통상 이슈와 방위비 이슈를 분리해 대응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인적 구성이라는 평가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20일 방송에 출연해 “현재까지 (미국 측이 방위비 의제 논의를) 제기한 것은 없다”며 “그런 의제를 만약 얘기하게 되면 최대한 미국 측 입장 어떤지 듣고 관계 당국 전달해 소관 부처가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미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나올 수 있는 공세에 대비하는 가운데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함께 담은 범정부 ‘패키지’를 제안해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철폐 또는 최소화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는 한미 조선 협력이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몸값을 높여 관세 최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도 있다.
안 장관은 이날 “양국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된 만큼, 관세 부과보다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협상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상황이지만, 일본 등 주요국들은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최근 들어 신중하게 대미 협상을 진행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할 때 권한대행 체제인 현 정부가 미국의 구체적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협상 기반을 닦는 데 우선 주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류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