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구의 날’을 맞아 탈석탄·탈플라스틱을 핵심으로 한 기후·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에서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을 내세웠던 이 후보는 이번에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기후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 후보는 22일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2035년 이후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기후 공약은 규모 면에서는 지난 대선보다 축소됐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출마 선언 당시 “에너지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위기를 넘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세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첫 대선 정책 발표도 ‘에너지 대전환’을 핵심으로 한 기후·환경 공약을 제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후보는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녹색산업 육성 등도 약속했다. 이러한 기후·환경 관련 정책들은 당시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주요 공약 가운데 두 번째 순서에 담기며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가 당시 에너지 대전환을 강조한 배경에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행보를 의식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기후 위기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실제로 대선 승패를 가른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당시 바이든은 파리기후변화협정 복귀 등 적극적인 기후 공약으로 승리한 반면, 기후변화를 부정했던 도널드 트럼프는 패배했다.
그러나 올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기후 위기 의제가 미국 내에서 후퇴하면서, 이 후보의 기후 공약 규모도 자연스럽게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후보는 이번 기후·환경에서 거시적 청사진보다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후 위기는 이제 모두의 생존 문제로 대두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위기를 막을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이 후보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한층 구체화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순환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을 보장해 일상 속 자원순환 경제를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후보가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미세먼지 저감 공약을 내건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그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중국 등 인접국들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 밖에도 △산불 발생지역 생물다양성 복원 △육지·해양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단계적 확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생태계 보전 정책을 함께 약속하며 공약의 폭을 넓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