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관 교체 사업에 예산을 늘리고 공사 규모도 확장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노후관 교체에 필요한 국비 지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싱크홀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공간 안전관리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추진한다. 소규모는 물론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형 지반침하까지 예방하기 위해 총 4가지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와 인력 확대 △GPR 정보 시민들에게 공개 △지하공간 안전을 총괄할 전담조직 ‘지하안전과’ 신설 △노후 하수관 정비 예산 확대가 있다.
이 중 예산 확대 부문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 정비 예산을 연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리고, 정비구간도 연 100km에서 200km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가 노후관 정비 예산을 2배로 늘렸음에도 노후관 정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 중 3300㎞(30.4%)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초고령’ 하수관이다.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6028㎞(55.5%)에 달한다. 통상 경과연수가 30년 이상이면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매년 2000억원을 투입해 약 100km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왔다. 이번 대책 마련에 따라 서울시는 그나마 2배에 달하는 200km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서울시는 전국에서 재정지원도가 가장 높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노후 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현재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정부의 추경 예산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 비용을 반영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서울시가 목표로 한 예산 확보는 아직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아직 지원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