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방사청이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방산 알 박기’라고 비판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총사업비 7조 8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K-방산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 사업 선정 방식을 두고) 민간 방위 사업 추진 위원들은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며 “방사청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부 의원은 “더욱이 방사청은 지난 2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기 구축함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 두 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는 국가개헌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수의계약이라고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권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 박기를 감행하는 저의를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곳곳에서 들려오는 제보에 따르면 방산과 권력의 커넥션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력 경고한다. 당장 방산 알 박기를 멈추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2시에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안건을 상정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이 결정을 토대로 오는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해 최종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이번 분과위에 앞서 두 차례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선행보고를 진행하고 KDDX 수의계약에 계속 제동을 건다면 다수결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알려졌다. 정부위원이 20명, 민간위원이 6명인 방추위원 구성상 다수결로 진행하면 방사청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민간위원들은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