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우려와 자금세탁 리스크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에 발표한 가상자산 7대 육성 과제 중 핵심인 1거래소 1은행 원칙 규제 폐기 공약에 대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도입됐던 일종의 규제”라며 “금융당국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거래소 하나당 특정 은행 한 곳과만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일종의 그림자 규제다. 해당 원칙은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의지에 암묵적인 관행으로 굳어졌다.
김 위원장은 “(원칙 폐기는)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기본적으로 1은행은 자금 세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강하다”면서 “아울러 은행이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를 방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금 더 짚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내용을 보면 저희 방향과 거의 같다"며 "다만 속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속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통화 당국으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 및 조율·협의할 지는 오는 6월 이후에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