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이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 “헌법 정신에 따라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7일 오후 전북 영화인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라서 국민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언급하며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고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대선(6월3일)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후보는 향후 성남FC, 대장동 재판에 관해선 “모든 일은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무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조희대 원장 책임론에 관해 이 후보는 “저도 법조인으로서 수십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 ”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중요 원칙으로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 사법권 독립을 위해선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라면서도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진 역시 건전한 국민 상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할 사법 독립은 정말 중요하다.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보루라고 하는 말 의미를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