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해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8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확하게 물을 것은 묻고 벌할 것은 벌해야 다른 판사들이 사법쿠데타를 꿈꾸지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 “탄핵 보류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왜 하필 이재명 대선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다”며 “또 실제로 (이 후보 사건의)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을 보니 안 읽었을 가능성이 99.99%”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