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사업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연간 30조원의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3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시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고자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담긴 공약을 내놨다.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캐시백을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5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한다. 시장에만 국한됐던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처를 시장 밖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설립하고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영 안정 지원 및 사업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은행권 출연 확대로 연간 30조원(보증금 20조원·자금 10조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직접 대출을 9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판매 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채권 팩토링’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저소득 소상공인에게는 공과금, 보험료, 전기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의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을 지급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000만원 한도의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