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전국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가 276건을 기록했다.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 악성 미분양 등이 폐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는 2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건 증가한 수치다. 2005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던 2024년 연간 폐업 수치인 529건의 절반을 불과 5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폐업의 주 이유는 사업포기(227건·전체 건수의 82%)였다. 회사도산(7건)과 경영악화(5건)까지 더하면 경기 침체로 인해 폐업한 건설업체는 전체의 86%에 달한다.
부도 건설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부도 건설사는 12곳이었지만, 2022년 14곳, 2023년 21곳, 2024년 30곳으로 늘었다.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건설업계에서는 경영난에 따른 법정관리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을 시작으로 2월 삼부토건과 대우조선해양건설, 4월에는 대흥건설 등이 각각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다.
최근 건설업 불황의 배경으로는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원자잿값이 뛰었고, 고물가 기조로 인건비도 오르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4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1.06포인트로, 2020년(100 기준) 대비 30% 이상 올랐다.
악성 미분양도 건설사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악성 미분양은 건설사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막는다.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2만3722가구다. 전년 동기 1만1867가구 대비 99.9% 증가했다. 전월 2만2872가구와 비교하면 6.1% 늘었다. 2013년 9월 2만4667가구를 기록한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건설경기 활성화 추경 나왔지만
정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추경으로 화답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조7000억원 규모의 건설경기 활성화 예산이 반영됐다.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8000억원을 편성했다.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에는 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제도는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후 건설사가 매입가와 이자를 더해 환매하는 식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추경에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건설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연속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했다”며 “국내 GDP 성장률도 4분기 연속 0.1% 이하로 IMF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성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급등‧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 PF 사업장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추경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폐업의 주원인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라며 “정부가 이번에 추경한 예산이 전체 미분양 아파트 분량에 비해 적다고 느껴진다. 정부가 자금을 더 투입해서 어느 정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고 경기가 좋아졌을 때 건설사가 다시 사들여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분양성이 좋아져야 한다. 지금은 건설 단가 등 건설 기준들이 많이 강화돼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며 “수익성 개선 방안들을 정부가 고민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