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반(反)서민적 폭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해당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 “무책임의 극치”라며 맹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을 잡겠다고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이 아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며 딴청이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이재명 정부이지,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라며 “이번 대책도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다고 남 탓할 건가”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구경꾼 행세를 멈추고, 시장을 안정시킬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과 정책 조율의 중심부터 제대로 잡으라”며 “현금 살포 추경으로 불을 질러놓고 ‘우리 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 빼는 일, 더는 국민이 참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번 대출 규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반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며 “더 기가 막힌 건, 대통령실은 ‘모른다’, ‘입장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선무당 정부의 선무당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가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나”라며 “대통령실 대책은 뭔가.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 권한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거듭 “당당한 태도로 ‘사전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히는데, 이런 정책 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더구나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고 “정신 차리라.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다.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80%에서 70%로 낮추는 고강도 대출 규제다.
같은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거듭 “혼선을 빚을까봐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묻는 말에도 “특별한 보고는 없었다. 오전 회의에서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이라고 본다”며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브리핑 약 한 시간 뒤 서면 자료를 내고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