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압박과 관련해 사실관계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방위비를 (연간) 1조5000억원 내는 것은 맞다.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지원금이 많이 있다. 가급적 국제 흐름에 따라 늘려 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에 주한미군 4만5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한국이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압박한 바 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 분담금은 1조4028억원이다. 해당 금액은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것이다. 내년 방위비는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5192억원이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방위비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관세 협상과 관련한 미국 측 설명과 오는 8월1일 전 한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위 실장은 지난 6~8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급파돼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