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의견이 분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가져오는 것은 맞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까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묻는 질문에 “남북관계·전작권 전환을 딱 칼로 두부 자르듯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시간이) 많이 필요한지 적게 필요한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 국제적 상황도 있지만 우리의 국방력 증가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었던 사안”이라며 “(해당 발언은)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못박았다.
전시에 군 작전을 통제할 권한인 전작권은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쥐고 있다. 노무현 정부인 지난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또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원은 “전작권 문제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합의된 것”이라며 “미국도 표면적으로는 가져가라 하고 있다. 우리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그에 부수되는 국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자주권이 없다. 때문에 가져온다는 목표는 좋지만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재 청문회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주목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등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대통령한테 건의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