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농촌지역 빈집 관리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촉구하는 제안이 시의회서 제기됐다.
유영채 시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시는 빈집을 단순히 관리·정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 공동체 회복, 인구 유지 등의 전략과 연계된 중요한 정책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과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 빈집은 2023년 기준 약 470호로 파악되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읍면지역의 농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직산읍, 성거읍, 입장면, 목천읍 등지에 40호 이상이 있다.
그는 현재의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도시 중심의 관리 틀에 머물러 있어 농촌 지역의 실질적 대응수단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의원은 세 가지 방향의 구체적 대응책을 제안했다,
첫째, 농촌지역 빈집 문제에 특화된 법제 기반 마련이다. 천안이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도시지역만이 아닌 농촌 고유의 행정 여건과 지역 실정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둘째, 빈집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정비 전략 수립. 농촌지역의 빈집은 관리와 철거비용이 더 높고 활용 가능성도 다르다.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필요하면 정비대상구역을 지정하는 등 정비계획과 이행계획을 차등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건축, 농정, 복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된 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일관된 관리체계도 필요하다.
셋째, 빈집을 공공자산으로 전환해 주거복지 및 지역재생에 활용하는 창의적 접근 방법이 절실하다. 정비된 빈집을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할 수 있다면, 복지와 재생을 연결하는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 또 지역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공간, 농촌 체험시설, 청년정착주택 등 활용도 고려해 볼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