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20기)과 오영준 헌법재판관(24기)이 24일 취임했다. 이로써 헌재는 약 9개월 만에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완전체’를 갖추게 됐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제게 맡겨진 중요한 책무”라며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지난 37년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헌신한 자랑스러운 역사지만, 이에 만족해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용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장으로서 헌법재판권 행사가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이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생활규범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도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처한 현실에 주목해 재판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재판관은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체가 조화롭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관의 기본적 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기대 속에 재판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다짐은 ‘헌법과 국민 앞에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변화의 흐름 및 사회적 약자나 소수가 처한 현실과 원인에 주목하면서, 이를 어떻게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수용하고 사회적 공감대 속에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 깊이 고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재판관은 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면서 실제 헌법재판 과정에서 목소리들이 현출되고 반영되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선배·동료 재판관들과의 토론과 숙고 과정을 거쳐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견해들이 우리 사회 전체의 공감을 얻으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