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세수 부족 해결과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특위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개편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 파탄의 근본 해법은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으로 미래 성장 길을 열겠다”라고 조세제도 개편을 위한 당내 전담 기구 설치 방침을 밝혔다.
특위는 향후 법인세 인상 등 세제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다양한 현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앞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만 정해진 세율로 따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종합과세와 달리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대기업 지배주주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키려는 취지다. 하지만 배당금 규모에 따라 감세 혜택도 커지는 구조여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의원들의 견해차가 엇갈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라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이) 섬세하게 설계되지 못하면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이소영 의원은 “부자 감세를 위한 제도가 아닌 분배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미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다”라며 진 의장의 주장에 맞섰다. 이 의원은 진 의장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현행 통계는 지금의 논의와 무관한 ‘비상장기업의 배당’과 ‘기타 공모펀드 매도차익’까지 포함된 왜곡된 수치”라며 ‘상위 0.1%가 가져가는 배당소득’ 통계 근거를 반박했다.
이 의원은 “기업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투자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며 “덮어두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