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이 종료되는 임대형민자사업(BTL) 학교 124곳의 인수인계를 본격화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절차를 통해 학교 시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장기적·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형민자사업은 민간이 교육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준공 즉시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Transfer)하고 일정 기간 임대(Lease)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20년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교육청이 직접 관리·운영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인수인계를 단순 종료 절차가 아닌 운영 전환의 ‘전환점’으로 보고 △준비·점검 △보수·계획 △인수인계 △지속관리 등 4단계 체계를 수립했다.
1단계 준비·점검에서는 법령·예산·시설 현황 검토와 공동점검을 진행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2단계 보수·계획에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와 생애주기비용(LCC) 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운영 방식을 결정한다.
3단계 인수인계에서는 전담팀을 꾸려 협의와 절차를 마련한 뒤, 보수 완료 후 운영권을 이관한다.
4단계 지속관리에서는 학교·교육청·운영기관이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안전 관리와 지역사회 소통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2028~2029년 만료 예정인 102개 학교를 점검해 대부분 시설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 2027년 운영이 종료되는 9개 학교는 시설 상태와 재정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 검토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BTL 학교 인수인계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운영 만료 전에 충분히 점검해 혼란 없는 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