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 사업 효율성 및 도민 주거 안전 강화 요구
기경위, 디지털 전환·청년기업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촉구
행정문화위, 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촉구
윤기형 의원, 충남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오인환 의원, 딸기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5-09-05 16:54:59
농축산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추경안‧조례안 집중 심사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축산국‧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과 농축산국 2025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축산국‧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과 농축산국 2025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배수개선 사업 관련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배수시설 용량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 검진 사업의 수요가 적다”며 “사업의 부진 원인을 파악하고 수요 증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 “주민 반대로 발효액비 제조시설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주민들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 사업을 추진해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사업 관련해 “17억이란 예산이 감액됐다”며 “현재 충남도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감보로 백신을 선호하는 지역의 차이가 크다”며 “일괄적으로 백신을 사용하기보다 지역별 선호도를 고려한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충남이 글로벌 딸기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딸기 이외의 다른 품목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민물고기센터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유지보수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공사를 추진해 민물고기센터의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소방위, 사업 효율성 및 도민 주거 안전 강화 요구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해 달라”며 “사업량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향후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도내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주거 취약층을 위한 체계적인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왔다”며 “사전 계획과 준비를 통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해 도민 주거 안전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달라”며 “또한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한 도민의 생활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출연기관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전년도 출연기관의 성과와 실적 등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출연기관이 관례적으로 출연금을 요구하기보다, 반드시 전년도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해 출연금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출연기관 스스로도 목표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갖추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고광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종합 검토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방침이다.
기경위, 디지털 전환·청년기업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라도 반드시 도비를 매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산출 내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가 시설‧장비가 활용도 저조로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활성화 사업에 대해 “오프라인과 동일한 가격 설정과 배달비 지원이라는 단순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민간 플랫폼은 AI 알고리즘으로 가격 차등 가게에 제재를 가하는 구조”라며 “동일 가격 설정이 오히려 민간 플랫폼 내 홍보 배제 등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청년기업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접 창업과 경영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위험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업 지원센터는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멘토링과 특화된 지원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공모사업 추진 전 예산 매칭 여부에 대해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의회 무시 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국내여비·회의비 등 세부 산정이 비현실적이고 성의가 부족한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제조혁신 사업에 있어 수요기업은 물론 공급기업 선정 시 지역 기업에 우선 기회가 필요하다”며 “실질적 데이터 기반 컨설팅과 실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과 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도내 27만 6천여 사업체, 110만 명에 이르는 종사자에게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미칠 고용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도민 일자리와 지역 고용 환경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민간사업 지원금이 당초 지원금 2억 4천만 원에서, AI 솔루션 도입 명목을 추가해 3억 3천만 원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이고 타당한 세부 산출 내역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업기간이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음에도 지원금이 증액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문화위, 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촉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대변인과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대변인과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행문위 위원들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매각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한 관리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 “이번 폭우로 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많은 도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재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도가 매각하려는 장항 송림리 땅은 서천 내에서도 가치 있는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며 “관광사업과 연계한 도차원의 활용 가치가 크므로 매각 결정을 신중히 처리하고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2026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충남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 시범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과 해양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대책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해외연수 관련 “본청 직원이 1,700명에 달하는데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10명만 보내는 것은 효과성 차원에서 조금 아쉽다”며 “조직관리 우수기관으로 1억 3천만 원의 상금까지 받은 만큼, 더 많은 직원이 선진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심사된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기형 의원, 충남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윤기형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5일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분할 납부 기준(50만 원 초과)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조정하고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했으며 ▲조례 전체의 문장 표현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윤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인환 의원, 딸기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오인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딸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도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딸기산업 실시조사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 체계 도입과 안전성 검사 ▲재배‧육모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와 스마트화 지원 ▲신품종‧가공기술 연구개발 지원 ▲공동 연구개발 추진 ▲소비촉진 지원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딸기를 활용한 체험, 관광, 교육 등까지 ‘딸기산업’으로 정의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도지사가 딸기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충남 딸기산업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재배시설의 스마트화부터 연구개발, 품질관리, 수출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이 대량 발생해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현행 방역 관련 법령이 감염병 매개 곤충에만 한정돼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대발생 곤충’을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명확한 정의 ▲관리 및 방제 지원계획 수립 ▲친환경적 방제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제 시 생태계 교란과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생태계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