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 강남 지역 신규 공급 물량을 확대하지 않으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9일 오 시장은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후 취재진을 만나 “집값 급등의 근원지인 강남 지역에 신규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조치가 없으면 사실 주택시장은 크게 안정되기 어렵다”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보완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가장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조치가 이번에 발표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서울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주택 부족 현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서울시가 혹은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서울에, 특히 강남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많이, 빨리 공급할 것이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작업, 지금까지 해온 작업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설명드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최대한 억제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서울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대책 발표에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소통이 없었고 엇박자가 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물론 전 정권처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구하는 등 소통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에 5년(2026년~2030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 규모의 신규 공급(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 목표는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 물량을 산정해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착공’ 기준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공임대주택 등을 재건축해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 분양 혼합 단지로 공급한다.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 등도 재정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