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안보 협상과 관련해 문서 작업이 이미 돼 있다며 관세 협상은 현재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보 분야 같은 경우 합의문 문구들에 대해 서로 양해가 돼 있지만 관세 협상은 아직 공통 문서 작성까진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분야 의제 중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현재보다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제약은 공정하지 않다는 요구를 계속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면서 “아마 공표가 되면 후속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한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요 쟁점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이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강한 훈령을 주고 있다”면서 “협상을 담당하는 대표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며 마지막 이슈를 정리하고 있다. 국익과 한미 동맹을 잘 지키는 틀 안에서 진전이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안보·관세 협상을 완결 짓고 한 번에 발표하고 싶었지만, 관세 분야 때문에 발표하지 못하고 보류한 바 있다”며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되면 한꺼번에 발표할 수도 있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안보만 별도로 발표할지, 아예 발표하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