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랑제일교회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대출에 1%도 관여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절차상 하자 및 정치권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의뢰까지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장위10구역 재개발에서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제외하자 교회가 임시로 사들인 건물 잔금이 필요해졌고, 수협이 65억원을 빌려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회장이 8년간 재직한 진해수협이 50억원을 대출해줬다”며 “해당 건물 63개 사무실 중 55개(87%)에 대해 수협 조합이 대출을 진행했고, 이 중 139억원이 진해수협을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도 나왔다. 임 의원은 “수협이 2023년 3월 주가조작 판결로 휘청한 도이치모터스에 신용만으로 100억원을 대출해줬고, 2024년 10월까지 단위조합이 추가로 548억원을 대출했다”고 했다. 이에 노동진 회장은 “중앙회장이 대출에 일체 관여할 수 없는 구조가 은행법으로 구성돼 있다”며 “1%도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믿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노 회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적받아 강도 높게 한 달을 감사해서라도 찾아내라고, 일벌백계하겠다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사랑제일교회나 대통령실, 정치권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적 있느냐”며 추궁에 나섰다. 노 회장은 “1도(하나도) 없다”며 “대출 나간 내용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 의원은 절차상 불법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대출 신청서에는 날짜도 없고, 감정평가 결과(6월17일)가 나오기도 전에 대출 심사의견서(6월10일)가 작성됐다”며 “심사의견서에 기재된 감정평가액 360억원의 근거를 찾아보니, 정식 감정평가서가 아닌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3곳의 견적서 중 최고 금액이었다. 탁상감정도 아닌 견적서를 근거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불법대출”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노 회장은 “대출 나간 내용도 모른다”며 “(진해수협 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오해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수협 측 이욱진 금융지원 부대표는 “통상 상담이 왔을 때 대출이 얼마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탁상감정이라는 것을 의뢰한다”며 “탁상은 페이퍼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가 뒤죽박죽된 부분은 자체 감사와 11월 금감원 감사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지금 페이퍼만 가지고 절차를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부연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공교롭게도 노 회장이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나서 2023년 8월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됐다”며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측근이라고 알려진 서정배씨를 상임감사로 임명하고 (도이치모터스에) 문제가 있는 대출을 연속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노 회장은 “1%도 아니다. 1%라도 사실이 있으면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선을 그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는 ‘담보 없이 10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지적에 “2021년 9월 도이치파이낸셜에서 수협과 30억원의 대출 이력이 있다”고 답했다. 임호선 의원은 “감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원회 차원의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수협중앙회 전남으로 이전해야”
이날 국감에서는 수협중앙회 본부를 ‘수산 1번지’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부산으로 해수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협중앙회 또한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과 양식 수산물 생산량의 76%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수산 1번지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전남은 지구별·업종별로 합쳐 20개 수협 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 약 15만 명 중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등 수협의 경제적 기반과 조합원의 삶이 전남에 집중돼 있다.
주 의원은 “해운 항만 중심의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수협도 수산업의 최일선 현장이자 어민의 삶이 집중된 전남으로 옮겨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과 현장 서비스 증진을 위해 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본부 이전 타당성을 공식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노 회장은 “전남이 수산 1번지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전국 어업인 및 수산인, 조합장들과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옮겨서 수산업의 미래가 발전될 수 있다면 검토하고 고민해서 답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9100명 대 16명, 같은 1표”... 직선제 도입 요구
주 의원은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중앙회장은 91개 단위 조합장만 한 표씩 투표해 선출한다”며 “조합원이 9100명이 넘는 조합도 한 표, 16명인 조합도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구조에서 중앙회장이 15만 모든 조합원의 뜻을 대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농협처럼 조합원 수에 따라 투표권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조합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직선제가 수협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노 회장은 “회장의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국 조합과 수산인들의 의견을 반영해봐야 한다”며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