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을 두고 “인사조치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엮여 있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하는 건 어렵다”며 “다만 이상경 전 1치관이 국민께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부분은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국토부 대변인이 이상경 국토부 전 1차관의 사퇴 직후 대기발령 조치된 것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는 이 전 차관이 쳤는데 왜 대변인이 대기발령 조치가 된 거냐”며 “공보 대응을 못해서 대기발령이 났다고 들었는데, 공보 자체가 안 되는 발언을 해 놓고 공무원에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게 비겁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을 방패막이 삼을 게 아니라 부동산에 책임이 있는 4인방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어떤 이유로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변인은 올 초 공무원들이 뽑은 모범 리더로 선정된 인물”이라며 “그런 인사조치를 장관이 제안한 건지, 대통령실로부터 요구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토부 대변인의 인사 조치는 합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20년 만에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날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정감사장에서 정쟁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차관이 유튜브 채널로 일방적인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대변인 직위해제는 합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전 차관이 원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사과하려했지만 여의치 않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방적으로 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대변인이 제대로 된 공보 라인의 역할을 해내지 못해 인사조치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보 라인이 공보를 똑바로 관리하지 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대책과 관련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산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가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지며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