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보유세는 금융규제나 공급대책과 같이 추진돼야 할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현재 보유세에 대한 왜곡이 심한 상태”라고 짚었다.
윤 의원은 “일부는 우리나라가 보유세를 많이 걷는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라별 조세 수입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면 안 된다. 보유세 부담 수준을 비교하는 적절한 기준은 그 나라의 부동산 가치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즉 ‘보유세 실효세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OECD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제 수준에 맞추려면 보유세를 현실화시키는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보유세라던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지난 기자 간담회 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등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특히 기재부 중심의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9월 자신의 취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관이 아닌 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