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두고 정치권이 각기 다른 평가를 내고 있는 가운데 ‘평생 임차세대’가 된 청년층의 대책은 소외돼 주거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0·15 대책 이후 정당별 부동산 대책 관련 조직을 구성해 주거안 마련에 나섰다. 10·15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거래 규제를 확대,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정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비공개 첫 회의를 열었다. 후속 입법 추진 방안과 공급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TF는 투기수요 억제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올해 정기국회 내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과 매수우위지수는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적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라며 “집값 안정·서민 주택 마련 목표를 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 대응을 위해 지난 22일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국민고충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동산을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에서는 제대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재개발·재건축 현장, 미분양 아파트 현장, 신혼부부·청년들의 절망이 있는 곳으로 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이들 정책에서 ‘평생 임차세대’가 된 청년층은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다수 청년층이 전월세에 거주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도 많은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가구 81.1%는 전월세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또한 대다수 청년층이었다. 지난 8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선정된 3만2185건 중 75.41%(2만2470건)는 40세 미만에서 발생했다.
청년주거권 보장 활동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달 23일 진행한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세입자들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고 집과 미래, 사회에 대한 신뢰도 함께 잃어버렸다”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 수는 3만건을 넘었고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도 제정됐지만 고통을 겪는 세입자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을 둘러싼 담론에서 세입자는 실종되고, 주택소유자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이들만 등장한다”며 “허황된 ‘주거 사다리’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세입자로 살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주택 청년층 정책은 거대 양당보다 소수 정당에서 더 활발한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보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3법’으로 △공정임대료 도입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칭 ‘전세금융공사’를 설립하는 전세제도 개혁안도 준비하고 있다. 전세계약 시 공사가 임대인에게 무이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실시하고, 임차인은 공사가 발행하는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공사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도 공사가 임차인에게 채권원금을 상환하는 안도 고려했다.
이 외 임대인에게 주담대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 전세가율을 규제하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시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진보당 ‘집걱정없는나라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손솔 의원은 지난달 24일 특위 출범식에서 “세입자·청년·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세입자 권리 보장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청년 주거권 보장 계획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3일 민달팽이유니온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국가적 문제가 된 청년 주거권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때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 용역과 입법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철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정책실장은 “(청년 주거권)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12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입법사안과 별도로 추진 계획안을 마련해 정책협약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