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비공개로 출석한 국방정보본부는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본부는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확장을 지속하며, 핵무력 보유와 발전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등 핵무력 강화 의지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했다”며 “영변 등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해 핵물질 확보를 추진하고, 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거리미사일은 우리 방어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1만3000㎞ 이상 비행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핵 이격 능력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 전력화를 준비하고, 핵잠수함 건조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해상도가 향상된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정보본부는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기존보다 정찰 능력이 높은 위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단거리탄도미사일 약 300발을 수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본부는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통해 북한은 실전 경험과 무기 성능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일부 공장이 북한 측에 의해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정보본부는 “우리 기업이 건설한 경공업·생활필수품 관련 공장 일부가 북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남 풍선 살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으나,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풍선 부양 예상 지역 10여 곳에서 인원 및 차량 활동이 지속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