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4일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 종료 직후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해당 노선을 반드시 국가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경남은 여전히 철도교통 오지로 남아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가 제외되면서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경남경제는 침체와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경남발전과 도민 교통복지를 위해 제5차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할 광역철도망이 필수"라며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는 영남권을 하나의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핵심 국가 인프라"라고 덧붙였다.
최학범 의장은 "경남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있다"며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를 반영해 균형성장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향후 경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한 관련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해당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허동원 도의원 "1조원 특구가 ‘먹튀 특구’로 전락? 경남도와 고성군은 책임 져야"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고성군·국민의힘)이 SK오션플랜트 지분 매각 사태와 관련해 "1조원 규모의 기회발전특구가 ‘먹튀 특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경남도와 고성군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4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는 단순한 기업 투자유치가 아니라 지역과의 약속이자 경남의 미래 비전"이라며 "막대한 공공투자와 주민의 희생 위에 세운 특구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K오션플랜트는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약 9500억원의 투자와 3600명의 고성군민 우선고용을 약속하며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 조성에 착수했다. 이에 경남도와 고성군은 국도 확장, 진입도로 개설, 산업단지 기반 조성 등 총 1600억원 규모의 공공 인프라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SK오션플랜트의 최대주주인 SK에코플랜트가 공장 완공 전 보유 지분(37.6%) 매각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허 의원의 주장이다.
허 의원은 "기업이 책임을 저버리려 한다면 도는 이를 조율하고 지키는 최종 책임자여야 한다"며 "이 사안을 단순한 민간 내부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직접고용 700여 명과 협력업체 2000여 명 등 2700여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약속된 3600개의 지역 일자리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허 의원은 "이 문제는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 전략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도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불편하더라도 사실을 공개하고 실질적 조치로 증명해야 한다"며 "경남도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업 정상화를 이끌지 못한다면 기회발전특구 제도 자체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