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합의안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사안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보유고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 있다”면서 “그 결과 국민의 혈세와 노후자금이 외화로 유출될 위험에 놓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명비어천가’만 가득한 깜깜이 협정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며 “대미 투자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 전말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미 투자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3개 기관의 운용 수익을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 수익은 약 95억 달러로 100억달러가 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매년 200억달러의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묻고 있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국민연금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