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6일 창원시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비리 의혹 제기 및 재발방지 대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탁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임금 착취, 허위 보고, 부당노동행위, 안전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구조적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강동화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20년 넘게 같은 구조 속에서 임금 갈취와 불법 위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창원시는 계약 검증과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40~5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며 민간위탁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송정묵 창원시위탁환경지회장은 "복리후생비와 직접노무비 등 법정 항목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사장과 친인척이 노무비를 수령하는 사례도 있다"며 "시가 정한 계약 해지 조항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탄 동성산업분회장은 "위탁노동자들이 청소·재활용·대형폐기물 수거를 동시에 맡고 있고 휴업수당 삭감도 빈번하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는 업체는 즉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20년간 이어진 문제는 단순한 행정감사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직접고용, 위탁,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의 비용·효율 비교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영곤 노동조합 생폐분과위원장은 “인력 공백이 생기면 그만큼의 직접노무비가 누락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창원시가 실시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형익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업무인 만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의회, ‘AI 활용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과 직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수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70명이 참여했으며 △의정 실무 특강 △명사 초청 강연 △지역특성화사업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방침에 따라 태블릿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연수’로 진행됐다.
연수의 핵심 주제는 ‘AI 기반 의정활동 실무 강화’였다. 이영환 한국산업기술원 박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정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주제로 챗GPT 등 AI 도구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서·결산서 분석,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및 대안 제시 기법 등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했다.
이어 우지영 박사는 AI 기반 예산 분석과 심사 기법,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재정 분석 방법을 강의하며 실무 중심의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조직 내 소통과 협업을 주제로 한 명사특강을 통해 의회 구성원 간 공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태화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과 의정 지원 인력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이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