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겸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부동산특위 현장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찾았다. 이번 정책은 교통체증이 발생하니 차를 사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서울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해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정책에 비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하고, 대출도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며 “이 때문에 국민 절반은 미래의 집값과 전·월세가 오른다고 예측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주택 매도·매입이 규제 속에 갇혔다고 질타했다. 그는 “(10·15 부동산 정책의) 대표적인 피해지역이 용인시 수지구다. 규제를 빗겨간 핵심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번지는 상황”이라며 “공급이 급한 지역의 재건축·개발 사업도 혼란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보는 감독기구까지 출범시켰다”며 “부동산 거래를 투기로 보는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실수요자도 투기권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원인으로 불합리한 정책 구조를 꼽았다. 그는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제는 정책의 문제다.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노력을 무시하지 않겠다”며 “현 정권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고 주택 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합리적인 세제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며 “서민과 청년,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