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극복 민관군 자문위, 방첩사 현장 방문…“국민 신뢰받는 방첩개혁 설계한다”

내란극복 민관군 자문위, 방첩사 현장 방문…“국민 신뢰받는 방첩개혁 설계한다”

기사승인 2025-11-10 16:12:44
9일 오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 과천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방첩사 정문 앞에서 장병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방첩·보안 분과위)가 10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방첩사의 임무와 기능을 재설계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홍현익 위원장(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분과위원들은 방첩사 예하 방첩부대 및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군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홍현익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직할부대와 예하부대의 업무체계, 현안 문제점을 직접 확인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방첩·보안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수 위원(전 국방대 부총장)은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단절하고 문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본연의 방첩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 개혁방안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첩·보안 분과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방첩사의 임무와 기능을 재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분과위가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방첩사 개편을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