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규탄대회를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현안 질의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제안했는데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포기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항소 포기는 결국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주장했지만,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이를 막았다”며 “1심 판결문에도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의 승인 아래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이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인 대장동 사건의 상급심 재판 기회마저 잃게 됐다”면서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준 셈”이라고 언급했다.
또 오전에 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도어스테핑 발언을 지적하며 “정 장관은 항소 포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장관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지시한 것은 부당한 외압이자 스스로 수사 외압을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내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이례적인 행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1심에서 선고된 428억의 추징금은 7000억 이상의 수익을 피고인들에게 보장하는 결과가 됐다”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를 통해 국가가 추징금을 환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일당에게 넘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검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고 모레에는 당원들이 따로 모이는 추가 규탄 집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