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10일 경남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441억원이 투입되는 '풍력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풍력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마산 가포신항 배후부지에 15MW급 풍력 너셀(발전기 핵심장치) 시험평가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202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법 변경과 비용 증가로 2026년까지 연장됐다.
박준 의원(국민의힘·창원4)은 "핵심 장비인 독일 Renk사의 15MW급 시스템을 ‘20MW급 테스트 가능’이라 홍보하며 예산을 증액한 것은 기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환율 급등으로 40억원의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는데 외화 유출이 커지고 수익 모델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 인력·유지비 계획도 없어, 고가 장비를 세워두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권요찬 의원(국민의힘·김해4)도 "설계상 15MW급으로 추진된 사업을 별다른 구조 검증 없이 20MW급으로 확장했다는 것은 기술적 타당성이 의심된다"며 "전남 영광의 풍력시험센터처럼 활용률 저하로 세금 낭비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허동원 위원장(국민의힘·고성2)은 "풍력너셀 테스트베드는 외형적 인프라 구축에 치우친 반면 지역기업 참여와 기술 내재화는 미흡하다"며 "국산화율 30% 미만, 외자 의존, 지방비 과중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허 위원장은 "경남이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려면 ‘기술–수출–인력’의 삼박자를 갖춘 경남형 해상풍력산업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며 "창원(너셀)–고성(하부구조체)–통영·거제(해상단지)를 잇는 풍력산업벨트를 구체화해 산업생태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SK오션플랜트 매각으로 고성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민간 파트너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며 "민간 자본의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가 주도권을 쥔 에너지산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치우 의원 "지반침하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해야"
이치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16)은 10일 열린 도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형 대응체계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며 컨트롤타워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재난과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간 합동 대응체계를 정례화하고 상·하수도·도로 등 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반침하의 발견부터 복구·검증까지 전 과정의 기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복구율을 높이는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반침하 취약구간, 대형 공사장 인접지, 지질이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와 응급복구·보수의 단계별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대민 안내, 우회로 확보, 복구 검증 기준 등을 포함한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지반침하는 감소 추세지만 최근 6년간 경남에서도 61건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예측·예방 중심의 ‘경남형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