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2년 연속 사실상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남도의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 어구보증금제 사업 집행률이 2024년 7.6%, 2025년 3분기 기준 3.4%에 불과하다"며 "사업이 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나 부표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함께 납부하고 사용 후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환급받는 제도로 해양쓰레기 및 유실 어구를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경남은 사업 대상 7개 시군 중 창원시, 거제시, 고성군, 하동군 등 4개 시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집행액 ‘0원’을 기록했다. 특히 창원시는 위탁사업자조차 선정하지 못해 예산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2024년 이월 예산의 실집행률조차 14.9%에 그쳤다"며 "행정력 부재와 구조적 문제로 사업이 마비 상태"라고 비판했다.
반납장소 부족도 문제로 꼽혔다. 장 의원은 "전남은 50개소, 강원특별자치도는 36개소를 운영 중인데 경남은 상시 9개소·수시 8개소 등 총 17개소에 불과하다"며 "경남의 어업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어구보증금제가 제2의 친환경부표 사업처럼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문화·체육 예산 관리 ‘총체적 난맥상’ 지적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와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도내 문화·체육 예산 운영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예산의 64.2%가 9월 말까지 미집행된 점을 언급하며 "연말에 몰아쓰는 집행 방식은 사업계획 부실과 관리 부재를 드러낸다"며 예산집행 연중 균형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산업과 감사에서는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멘토링비의 집행 타당성과 성과 관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멘토링비의 타당성과 성과 연계성이 불분명하다"며 정량·정성 평가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박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경남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전체 1.14%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중장기적 재정 전략과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김순택 의원은 문화유산 보호구역 관리 실효성을, 유계현 의원은 무형유산 관리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전반적 행정 관리 개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