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공공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 △민생현안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이다.
김 의원은 2025년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정책 왜곡과 행정 부실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동해가스전 대왕고래 사업의 부실 승인 문제와 성과급 남발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기술 자립 위증과 웨스팅하우스에 종속된 원전 기술 협상 구조 등을 밝혀내면서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전면 감사와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윤리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코트라 성비위 방치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징계 절차 위반, 석탄공사 사장의 종교행사 참여 등을 비판하면서 공공·윤리성, 윤리경영 복원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전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알박기 인사와 중소기업 R&D 축소로 인한 혁신 저해를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간 벤처기업 격차 해소와 지방 벤처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자금 부정수급 근절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부활 등 중소기업 인프라 문제를 짚었다.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는 ‘발명보상’ 강화책 마련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발명진흥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를 통해 혁신 재의 창의적 성과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올해 산자위 국정감사를 두고 “민생 회복과 균형발전, 산업 경쟁력, 공공윤리 강화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자세히 점검했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