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공공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 △민생현안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이다.
우 의원은 2025년 기후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관련 질의를 이어나갔다. 그는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실질적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영구장애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재 피해자들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위자료 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재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처벌·제재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 중심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시행된 산재예방요율제의 위험도 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사고사망 발생률이 0%에 가깝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우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을 거세게 질타했다. 임금체불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국선노무사 보수를 상습적으로 지연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재생에너지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요금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서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의 정책 입장이 달랐던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기후환노위 국정감사에 관해 “노동안전 강화와 산재 피해보상 확대 등에 집중했다. 산재는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점을 다시 짚었다”며 “에너지 정책 역시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꼭 지적해야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