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5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5 입법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 입법 활동을 종합 평가해 매년 선정하는 상이다.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정책 마련에 두드러진 역할을 한 8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전문성, 정책 영향력, 민생 기여도, 미래 비전 제시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고 의원은 차세대 기술인 인공지능(AI) 패권경쟁을 지원하는 AI산업 발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발의 배경은 국내의 부진한 AI 제도 때문이다. 국내 AI 규제는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이다.
해당 법안은 제조업과 금육, 의료,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AI 산업 발전을 국가 차원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로 설정 △R&D 지원 △AI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 합리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등이 담겼다.
고 의원은 AI산업 발전특별법을 통해 국가 단위의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경제·산업 혁신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 의원은 사회 약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장애인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보조기구 지원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제도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품목 기준, 급여 수준 등이 일괄적으로 정해져서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족 등 고가 보조기구는 수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급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보조기구 교체주기와 품질 기준, 지원·소득 수준, 개인의 필요성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반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AI산업 발전특별법으로 대한민국의 AI 산업을 초격차로 선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도 정책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