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미국의 조선·방산 역량 확충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본격화를 앞두고 기술안보와 지식재산, 기자재 경쟁력 강화 등 경남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19일 열린 ‘마스가와 경남 조선산업’ 정책토론회에서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은 마스가가 경남 조선 생태계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하며 기술보호 체계 강화와 중소 기자재기업 지원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정재욱 경남도의원(국민의힘·진주1)과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기술안보가 성패 가른다"…미국 규제·기술유출 우려
첫 발제자인 류예리 경상국립대 교수는 마스가가 국내 조선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기술안보 규제와 외국인 노동자 관련 기술유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류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핵연료 분야는 미국이 가장 엄격한 기술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영역"이라며 "협력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에 따라 마스가 효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은 국내 조선 생산의 중추인 만큼 도 차원에서 보안 인프라와 기술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업 확대될수록 경남 역할 더 커져"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은창 산업연구원 박사는 국내 조선 생태계의 구조적 장점을 분석하며 마스가 추진 시 한국과 미국 조선소 간 분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 박사는 "그럴수록 경남의 생산·기자재 기반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중형·중소조선사 대상 기술·설비 지원과 기자재업체의 미국 동반 진출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역할을 제시했다.
현장 의견 "지식재산 확보 없으면 기술 유출 불가피"
종합토론에서는 특허 대응의 중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성규 변리사(AIP 특허법인)는 "국내 선박 분야 특허는 대형 조선사에 편중돼 있고 다수 기자재기업은 해외 특허 확보가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마스가로 미국 진출이 늘면 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는 만큼 지방정부와 상공회의소 차원의 미국 특허 출원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정책 중심은 중소조선·기자재 경쟁력 강화"
정재욱 의원은 "마스가 협력이 현실화되면 경남 조선·기자재 산업 기반과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조선소의 글로벌 협력 확대는 인정하되 경남도 정책의 중심은 중소조선·기자재 기업의 기술력·특허·자동화 역량 강화에 둬야 한다"며 지역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논의된 기술안보·지식재산·공급망 과제를 정리해 도정과 협의하고 의회 차원의 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후속 논의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챙겨 경남 조선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