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지난 21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역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역공공은행 도입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연구는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를 분석하고, 지역경제에 재투입될 수 있는 공공금융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선행 단계다.
특히 국회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을 반영해, 법 제정 후 추진 가능한 모델뿐 아니라 제정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금융 대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경일 시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 지역 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해 지역 금융기관들의 현장 의견도 직접 청취했다.
연구용역은 △금융 배제 실태 및 지역 금융 수요 분석 △법·재정 타당성 검토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모델 구체화 △단계별 실행 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중앙정부·국회와 협력해 제도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지역 자본이 서울로 흘러가는 구조에서는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이 어렵다”며 “파주에서 발생한 자금이 다시 지역을 위해 쓰이는 ‘파주다운 공공금융 모델’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