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의 검사 집단 퇴정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두 사안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의 인신공격’은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권우현(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데 이어, 감치 명령 집행정지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사건 준비기일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반발해 기피 신청을 낸 뒤 법정을 집단 퇴정한 사태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 차원의 감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지시는 7박 10일간의 아프리카·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약 7시간 반 만에 공개됐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언행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입장을 낸 것”이라며 “검사들의 집단 퇴정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 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로 보고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